업무명과 핵심 용어를 먼저 검색한 뒤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순으로 문서 종류를 좁히세요. 최종 판단에는 검색 요약이 아니라 공식 원문의 시행일과 개정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에 바로 쓰는 공식 사이트
이름이 비슷한 사이트를 피할 수 있도록 운영 목적과 들어갈 메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훈령·예규·고시의 현행 원문, 연혁, 시행일을 함께 확인할 때
들어가는 순서통합검색 → 결과 유형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 선택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 ↗
특정 시·도나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지역별로 좁혀 찾을 때
들어가는 순서자치법규 검색 → 지역 선택 → 제목·본문 검색국민참여입법센터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입법예고·행정예고와 의견 제출 기간을 확인할 때
들어가는 순서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 → 소관부처·기간 설정어디로 가야 하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시행일과 개정 이력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자치단체를 먼저 선택해 동명 규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고안은 현행 규정이 아니므로 별도 경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색어부터 입력해 보세요
검색 결과 건수를 약속하는 예가 아니라, 업무 범위를 빠르게 좁히기 위한 입력 방식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법령명 대신 업무 쟁점으로 시작하는 예
공유재산 사용허가법령·시행령·조례를 함께 찾아야 하는 예
지방보조금 정산법령과 행정규칙 결과를 나눠 볼 수 있는 예
이 업무와 연결되는 포털 상세 안내
공식 사이트로 가기 전에 접근조건과 실제 검색 순서, 결과 확인항목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검색 3단계
- 1업무 용어로 시작
기관 내부 약칭 대신 민원·사업·처분 등 국민이 쓰는 표현과 법률 용어를 함께 검색합니다.
- 2문서 종류 구분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훈령·예규 중 필요한 효력과 범위를 구분합니다.
- 3조문과 시행일 확인
검색 결과의 제목만 보지 말고 해당 조문, 부칙, 시행일, 개정 이력을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거나 링크가 막힐 때
- 1긴 문장을 핵심 명사 두 개로 줄여 통합검색합니다.
- 2법령 결과가 없으면 행정규칙과 자치법규 결과 유형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 3소관기관 누리집의 법령·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서 문서명과 발령번호를 대조합니다.
최종 확인표
- 현행 법령인지 확인
- 시행일과 적용 시점 확인
- 별표·서식·부칙 누락 여부 확인
검색 결과의 요약문은 탐색에만 사용하고, 실제 판단·제출·인용 전에는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안은 현행 규정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 상위법 위임 조문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령과 행정규칙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검색 결과의 문서 유형과 발령기관을 확인하세요. 적용 근거가 중요하면 상위 법령과 위임 조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문장만 업무 근거로 써도 되나요?
아니요. 검색 요약은 탐색용으로만 사용하고 공식 원문의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