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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법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행정예고와 국민 의견 제출 경로를 제공합니다.

접근 조건본인확인 필요
대표 용도입법예고안 확인
운영기관법제처
마지막 확인2026-08-10
PRACTICAL PORTAL GUIDE

이럴 때 사용합니다

1

입법예고안 확인

2

행정예고 확인

3

법령안 의견 제출

로그인 전과 후에 가능한 일

공개 기능

  • 예고 검색
  • 법령안 열람
  • 의견 현황 확인

로그인 후

  • 의견 제출 등 본인확인 기능

기관 담당자

  • 기관 입법업무 기능은 권한에 따름

계정·인증 조건

  • 공개 열람은 로그인 없이 가능
  • 제출 기능은 공식 화면의 본인확인 절차 적용

실제 검색 순서

  1. 업무명이나 문서명을 짧게 입력합니다.
  2. 결과 유형·기관·기간 필터로 범위를 줄입니다.
  3. 상세 원문과 첨부파일에서 최종 정보를 확인합니다.

바로 써볼 검색어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예고행정절차 고시 행정예고지방계약법 개정안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것

  • 예고 종류
  • 의견제출 기간
  • 현행 규정이 아닌 예고안임을 확인

검색 결과가 없거나 접속이 막힐 때

  1. 검색어를 상위 업무명으로 줄입니다.
  2. 운영기관 공식 누리집의 사이트맵에서 다시 찾습니다.
  3. 관련 포털에서 문서 유형을 바꾸어 검색합니다.

함께 확인할 포털

공식 근거

확인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