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검색에서 원하는 수치나 표가 보이지 않으면 조문 끝의 별표·별지 연결을 확인하세요. 별표 번호와 연결 조문을 함께 기록하면 다시 찾기 쉽습니다.
OFFICIAL PATHS
업무에 바로 쓰는 공식 사이트
이름이 비슷한 사이트를 피할 수 있도록 운영 목적과 들어갈 메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서식 ↗
현행 법령에 포함된 별표·별지·서식·부록을 제목이나 내용으로 찾을 때
들어가는 순서별표·서식 → 법령명 또는 서식명 입력 → 소관부처 필터정부24 ↗
실제 민원 안내에 연결된 신청서와 작성·제출 조건을 함께 확인할 때
들어가는 순서민원서비스 검색 → 해당 민원 → 신청서·구비서류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안에 붙은 신·구조문대비표나 개정 예정 별표를 확인할 때
들어가는 순서입법예고 상세 → 첨부파일CHOOSE THE RIGHT PATH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현행 기준표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서식
연결 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양식정부24 또는 접수기관
작성방법과 구비서류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바뀔 예정인 표국민참여입법센터
현행 표와 예고안을 혼동하지 않게 분리합니다.
SEARCH EXAMPLES
이 검색어부터 입력해 보세요
검색 결과 건수를 약속하는 예가 아니라, 업무 범위를 빠르게 좁히기 위한 입력 방식입니다.
여비 지급 구분표표 제목 일부로 찾는 예
공유재산 사용료 별표업무명과 문서 종류를 조합하는 예
보조금 정산보고서 별지서식 용도와 별지를 함께 찾는 예
DETAILED PORTAL GUIDES
이 업무와 연결되는 포털 상세 안내
공식 사이트로 가기 전에 접근조건과 실제 검색 순서, 결과 확인항목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검색 3단계
- 1연결 조문 확인
‘별표 ○과 같다’ 또는 ‘별지 제○호서식’ 표현을 찾습니다.
- 2별표 제목 대조
비슷한 표가 여러 개면 번호뿐 아니라 표의 제목과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 3개정 여부 확인
다운로드한 파일의 기준 시점이 현재 원문의 시행일과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WHEN SEARCH FAILS
검색 결과가 없거나 링크가 막힐 때
- 1본문에서 ‘별표 ○’ 또는 ‘별지 제○호서식’ 연결 문구를 먼저 찾습니다.
- 2별표 번호만 알면 법령명과 번호를 함께 검색합니다.
- 3법령센터에 없으면 소관기관의 고시·지침 원문 첨부파일을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표
- 별표 번호와 제목 일치
- 연결 조문 확인
- 첨부파일 개정 시점 확인
검색 결과의 요약문은 탐색에만 사용하고, 실제 판단·제출·인용 전에는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별표 번호·제목·연결 조문을 함께 기록합니다.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중 어느 문서의 첨부인지 표시합니다.
- 내려받은 파일의 시행일을 현재 원문과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표가 검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결 조문에서 별표 번호를 확인한 뒤 문서의 첨부 또는 별표·서식 메뉴를 직접 여세요.
예전에 저장한 별표를 계속 써도 되나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점의 공식 현행 원문과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