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설명과 신청서식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미 접수한 사건의 진행상태는 나의 사건검색, 전자 제출은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은 요건과 서식이 다르므로 검색 결과의 양식을 바로 작성하기 전에 사건유형과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1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절차 비교
2
회생·파산 사건유형별 공식 신청서식 찾기
3
접수 후 사건검색과 전자소송 경로 구분
로그인 전과 후에 가능한 일
공개 기능
- 도산절차와 신청자격 안내
- 민원서식 양식모음 검색
- 회생파산 공고·실무준칙·FAQ 열람
로그인 후
- 전자제출과 송달 확인은 전자소송포털 이용
- 본인 사건 진행조회는 나의 사건검색 조건 적용
기관 담당자
- 별도 담당자 기능 없음
계정·인증 조건
- 제도·서식 열람은 로그인 없이 가능
- 사건 진행조회에는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 등 공식 조회정보 필요
- 전자 제출은 전자소송포털 로그인·인증 절차 적용
실제 검색 순서
- 도산제도 안내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 등 사건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
- 민원서식 양식모음에서 사건유형 필터와 정확한 서식명을 사용해 검색합니다.
- 신청 전 관할·첨부서류·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후에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상태를 조회합니다.
업무별로 따라 하기
사건유형에 맞는 서식 찾기
- 도산제도 안내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 중 유형을 결정합니다.
- 민원서식 양식모음에서 동일 유형을 선택하고 서식명을 검색합니다.
- 서식의 첨부자료와 개정 상태를 확인한 뒤 공식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완료 확인블로그에 재배포된 양식 대신 서울회생법원 공식 양식과 첨부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접수 사건 진행 확인
- 접수증이나 법원 통지서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연도·사건부호·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 최근 진행내용과 기일을 확인하고 공식 송달문서와 대조합니다.
완료 확인홈페이지 공고와 본인 사건의 진행내역을 혼동하지 말고 사건번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바로 써볼 검색어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서개인파산 면책 첨부서류법인회생 채권신고서 양식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것
- 개인·법인과 회생·파산 사건유형
- 서식명·개정일·첨부서류 목록
- 신청인의 주소 등에 따른 관할 법원
- 접수 후 사건번호와 진행상태
비슷한 포털, 이렇게 구분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도산제도 설명·공식 서식·공고·실무자료를 찾을 때
나의 사건검색
이미 접수된 본인 회생·파산 사건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때
전자소송포털
지원되는 사건의 서류를 전자 제출하고 송달문서를 확인할 때
검색 결과가 없거나 접속이 막힐 때
- 서식이 검색되지 않으면 사건유형 필터를 전체로 바꾸고 핵심 서식명만 입력합니다.
- 내 사건의 진행상태가 목적이면 서울회생법원 검색이 아니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이동합니다.
- 개별 법률판단이나 신청 적합성 상담은 법원이 직접 제공하지 않으므로 공식 안내의 법률구조·상담기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회생법원 서식을 전국 어디서나 그대로 쓰면 되나요?
사건유형과 관할 법원, 최신 서식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 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법원의 공식 안내를 대조하세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구분하며, 면책 허가 여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