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을 찾는다면 사건번호·법령명·쟁점어를 검색하세요. 내 사건의 현재 진행상태는 종합법률정보가 아니라 나의 사건검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1
판례 전문과 판시사항 확인
2
관련 법령·조문과 판례 연결 확인
3
법률 문헌과 판례 검색
로그인 전과 후에 가능한 일
공개 기능
- 판례 통합검색
- 법령·문헌 검색
- 판례 전문 열람
로그인 후
- 별도 로그인 기능 없음 또는 공식 화면 확인
기관 담당자
- 별도 담당자 기능 없음
계정·인증 조건
- 공개 판례·법령 검색은 로그인 없이 이용
- 사건 당사자의 진행상태 조회 기능은 제공하지 않음
실제 검색 순서
- 사건번호를 알면 연도·사건부호·번호를 함께 입력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면 핵심 쟁점어와 법령명을 2~3개 단어로 검색합니다.
- 결과에서 선고일·법원명·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판결요지와 전문을 구분해 읽습니다.
업무별로 따라 하기
쟁점어로 판례 찾기
- 법률용어와 사실관계를 짧게 조합합니다.
- 법원·선고일·사건종류 필터로 범위를 줄입니다.
- 판결요지에서 관련성을 확인한 뒤 전문과 인용조문을 엽니다.
완료 확인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함께 기록하면 다시 찾기 쉽습니다.
사건번호로 원문 확인
- 연도·사건부호·번호를 붙여 입력합니다.
- 동일 번호가 보이면 법원명과 선고일을 대조합니다.
- 공개된 범위에서 판결 전문을 확인합니다.
완료 확인검색되지 않는 판결은 공개 대상 여부와 별도 열람·사본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바로 써볼 검색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판례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법원2024두 사건번호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것
- 선고 법원과 선고일
- 사건번호와 사건명
- 판결요지와 판결 전문의 구분
- 인용 조문이 검색 시점의 현행법인지 여부
비슷한 포털, 이렇게 구분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행정규칙·별표·서식을 확인할 때
나의 사건검색
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기일·진행내역을 확인할 때
전자소송포털
전자소송 서류 제출과 송달문서 확인이 필요할 때
검색 결과가 없거나 접속이 막힐 때
- 내 사건 진행상태를 찾는 경우 나의 사건검색으로 이동합니다.
- 검색어가 길면 핵심 법률용어와 법령명만 남깁니다.
- 현행 조문과 별표·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재판 진행상태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종합법률정보는 공개 판례·법령·문헌 검색용입니다. 개인 사건 진행상태는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합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판례를 찾을 수 있나요?
핵심 쟁점어, 법령명, 법원과 기간을 조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많으면 사건종류와 선고일 범위를 좁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