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사용합니다
1
현행 조문 확인
2
별표·서식 검색
3
판례·행정규칙·법령해석례 조회
주요 기능
- 법령 통합검색
- 조문·별표·서식
- 판례
- 개정 알림·즐겨찾기
로그인·본인확인 조건
- 법령 검색과 원문 열람은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즐겨찾기·알림 등 개인화 기능은 별도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전 30초 확인
- 개발자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적용 전 시행일과 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음 실행하는 순서
- 검색할 법령 유형을 선택합니다.
- 법령명·조문·키워드로 검색합니다.
- 시행일과 개정이력을 확인합니다.
설치·인증이 안 될 때
설치·업데이트 실패
기기 OS와 스토어 업데이트를 확인한 뒤 해당 스토어 상세의 지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로그인·본인인증 실패
개인정보를 공공바로에 입력하지 말고 공식 안내(https://www.law.go.kr/)의 로그인·인증 도움말을 이용합니다.
서비스 장애
공식 공지(https://www.law.go.kr/)에서 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웹 대체경로를 이용합니다.
앱을 사용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나 인증서를 다른 사이트에 입력하지 말고 공식 웹 서비스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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